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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전문] 탄핵소추안 제안설명, "박 대통령 국가원수 본분 망각"

     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!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.우리국회는 오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

    중앙일보

    2016.12.09 15:27

  • 국회 본회의장 긴장감 고조…투표는 개의후 1시간내에 완료될 듯

   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국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.오후 2시 10분부터 본회의장 입장이 시작돼 3시 본회의가 개의된다. 의사국 직원과 의사국장이

    중앙일보

    2016.12.09 14:45

  • 박 대통령이 찬성한 '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' 보니…

    박 대통령이 찬성한 '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' 보니…

    사진=YTN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 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다.노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홍사덕·

    온라인 중앙일보

    2016.12.09 11:35

  • [미리보는 오늘] 역사적인 심판의 날

    [미리보는 오늘] 역사적인 심판의 날

    나라의 운명이 걸린 '심판의 날'입니다. 오늘(9일) 오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. "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반했다"는 게 국회가 박

    중앙일보

    2016.12.09 05:00

  • 야 3당 “부결 땐 의원 총사퇴” 1박2일 국회농성 배수진

    야 3당 “부결 땐 의원 총사퇴” 1박2일 국회농성 배수진

     ━ 탄핵 표결의 날 전의 다지는 야권 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‘세월호 7시간’ 내용을 제

    중앙일보

    2016.12.09 02:20

  • [시론] 헌법은 대통령 수사를 막지 않는다

    [시론] 헌법은 대통령 수사를 막지 않는다

   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대통령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 대상이 되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.불가론자들은 ‘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

    중앙일보

    2016.11.03 00:31

  • [남기고] 고건의 공인 50년 (17) 총리 겸 변호사

    [남기고] 고건의 공인 50년 (17) 총리 겸 변호사

    2003년 11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우리당 창당대회가 열렸다. 임채정 의원(왼쪽 둘째부터), 정대철 의원,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, 김원기 공동의장, 김근태

    중앙일보

    2013.03.07 00:21

  • [남기고] 고건의 공인 50년 (3) 탄핵 그리고 대통령 대행 ③

    [남기고] 고건의 공인 50년 (3) 탄핵 그리고 대통령 대행 ③

   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4년 3월 22일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포함해 18개 단체 대표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했다. 고 대행은 “탄핵 찬반 시위를 자제해야 할

    중앙일보

    2013.02.14 01:03

  • [남기고] 고건의 공인 50년 (2) 탄핵 그리고 대통령 대행 ②

    [남기고] 고건의 공인 50년 (2) 탄핵 그리고 대통령 대행 ②

    2004년 3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. 탄핵 사태가 있고 3일 후 일이다. 사진

    중앙일보

    2013.02.13 00:50

  • 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[요지]

    Ⅰ.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.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, 국회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5.14 19:18

  • [盧대통령 직무복귀] 헌재, 숨가빴던 2개월

    [盧대통령 직무복귀] 헌재, 숨가빴던 2개월

    ▶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 14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을 에워싸고 경비를 펼치고 있다. [오종택 기자] "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했다."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5.14 18:41

  • 대통령(노무현) 탄핵 사건 결정요지

    『2004헌나1 대통령(노무현) 탄핵』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(주심 周善會 재판관)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(노무현)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. I. 탄핵소추의 적법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5.14 13:52

  • 결정문 작성 10여일 걸릴 듯

    결정문 작성 10여일 걸릴 듯

    ▶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에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포토타임이 끝나자 사진기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. [사진공동취재단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4.30 18:11

  • [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]

 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. 이미 결정문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4.30 14:22

  • "선출직 공무원도 선거중립 의무"

    대법원이 최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(9조.86조)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. 이 판결은 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'공무원'에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4.20 18:49

  • 헌재, 20일 안희정·최도술씨 신문

   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4차 재판을 20일 열어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증인 신문을 벌이기로 했다.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4.19 18:43

  • [盧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현장중계]

    [盧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현장중계]

 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,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3차 공개변론을 엽니다.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대상에 대한 수용 여부가 밝혀질 것으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4.09 14:09

  • [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]

    [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]

 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4.02 13:46

  • 탄핵안 답변·의견서 제출시한 임박…분주한 당사자들

  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답변서나 의견서 제출시한이 23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관별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.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들은 법률전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3.21 11:01

  • [시론] 총선 前 헌재 결정 어렵다

    앞으로의 정국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이 됐다. 국민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이해의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3.14 18:15

  • 조갑제 "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승리"

   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인터넷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. 조 편집장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 인터넷을 통해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3.13 11:28

  • 헌재, 오는 18일 탄핵안 심리 첫 공식회의

   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기 위해 오는 18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첫 평의(評議)를 열기로 했다.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오전 출근길에서 "이번 주말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3.13 10:36

  • [탄핵안 가결] 憲裁, 9명중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

    [탄핵안 가결] 憲裁, 9명중 6명 이상 찬성 땐 파면

    대통령 탄핵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될까. 또 이번 사태로 노무현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. ◇향후 절차= 국회는 12일 오후 김기춘(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3.12 16:47

  • [탄핵안 가결] 盧대통령의 하루와 청와대 표정

    [탄핵안 가결] 盧대통령의 하루와 청와대 표정

    ▶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오전 창원시 고속철 생산업체인 ㈜로템을 방문해 전시된 열차를 둘러본 뒤 차에서 내리고 있다. [신동연 기자]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던

    중앙일보

    2004.03.12 16:42